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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책으로 저렴한 수입산만 찾아

2024-09-09 10:58 조혜영 기자 (timetree@wooripost.com)

2024년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부진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재배 면적이 41% 감소했다. 이에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수입 김치로 눈을 돌렸다.

기후 변화와 함께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기후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저관세 수입을 통해 가격을 낮추려 하지만, 이는 국내 농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의 생산물 판매 가격은 증가했지만, 재료비와 인건비는 더 빠르게 상승해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저관세 수입은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며, 정부의 정책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민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농민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부족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9%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와 함께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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