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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꼴찌 수준 한국 간호인력...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

2025-06-20 10:59 최현미 기자 (lcy87@wooripost.com)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은 이미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해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유도적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통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도출한 뒤,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OECD 꼴찌 수준 한국 간호인력...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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