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언론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력이 행사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려는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이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구치소 안에서 검사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통해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특검팀의 방식이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런닝과 사각팬티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완강히 불응하면서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권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며 법적 방어에 나섰다. 특히 김홍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 당시 변호인단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이번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방식에 대해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이며 특검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만약 이번에도 체포 시도가 무산된다면, 특검팀은 남은 기간 안에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완강히 버틴다면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론을 통한 압박과 함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