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가 환자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8시 5분경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벌어졌다. 피해 보호사 A씨(60대)는 병실 밖에서 통화 중이던 환자에게 "투약 시간이니 병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다. 환자는 순순히 병실로 들어가는 듯했으나, A씨가 투약 확인을 위해 병실 문 근처에 서 있자 갑자기 뛰쳐나와 A씨에게 박치기를 가했다. 쓰러진 A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짓밟는 무자비한 폭행은 약 30초간 이어졌고, 이를 말리던 다른 이들에게도 주먹과 발길질을 휘둘렀다.

 

폭행 직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보자인 A씨의 아들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A씨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눈, 코, 입이 함몰될 정도로 처참했으며, 안면 골절로 자가 호흡조차 어려워 약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A씨의 머리 부상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라며 교통사고 수준의 심각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일 끝내 숨을 거뒀다.

 

가해 환자는 폭행 직후 긴급 체포되었으며,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환자는 "약을 받고 있을 때 A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 따르면, 가해 환자는 지난달 28일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입원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직원을 구타한 전력이 있어 집중 관리가 가능한 안정실에 배치되었다. 병원 측은 입원 당시 환자에게 폭력성이 전혀 없었으며, 입원 다음 날 외부 진료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원 4일 만에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황망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246명의 입원 환자에 전문의 5명, 간호사 16명 등이 근무하며, 입원 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이라는 규칙에 비해서도 충분한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신의료기관 어디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보자인 A씨의 아들은 병원 측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만큼, 애초에 강박이나 격리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확하게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어, 뚜렷한 폭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강박이나 격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족은 "환자 인권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유족은 부검과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측의 과실 여부까지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 현장 종사자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