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사퇴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비판에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화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하루 전인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사법 독립의 외피를 쓴 '자신을 향한 엄호'이자 '내란전담재판부 거부'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발의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빈말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이처럼 야권이 '내란' 프레임 아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탄핵과 특검 카드를 모두 꺼내 듦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