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파업, 계속된다면.. 대통령실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날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지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대한민국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인 만큼 모든 산업분야의 피해관리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운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EST 머니이슈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