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뱃값 인상 총선 이후에도 계획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4월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재부 차원에서 담배업계 관계자들 사이 간담회를 소집하고,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344조1,000억 원의 국세를 걷어 예상 대비 56조 4,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부족인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다. 대한금연학회 역시 최근 학술대회를 통해 총선 이후 인상 확률이 높다며, 1갑당 8,000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한 꾸준한 추측에 정부가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이날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