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문제 떠넘기기보다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6일 층간소음 민원 현황에 대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경실련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시공 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올해 기준) 중 87개 사(87%)에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에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시제’를 법으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더불어 관련 법들 제정 및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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