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특검" 통과 압박..'민심 수용할 것'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도 추진하며 남은 임기 내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민생 현안 법안의 처리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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